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지대장 일제 정비는 2022년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한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바뀌면서 1000㎡ 미만 농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정비 대상은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2년~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이다. 조사 물량은 10만8306건 규모다.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유권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영덕교육지원청 직원 10여 명은 지난 22일 폐교된 강구초등학교 직천분교장을 체험농장으로 조성해 ‘희망의 씨 심기 원예 체험활동’을 가졌다. 올 3월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한 영덕교육지원청은 논갈이와 비료 살포, 비닐피복 처리, 농장 수도시설 설치, 농지 구획 등의 작업을 통해 텃밭 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학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농지 분양 신청을 받았다. 농지 분양에는 강구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가 응모했으며 학부모 대상으로 남은 농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영덕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용 신청서가

김해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시가 2일 밝힌 공익직불금 신청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이번 달 10일까지 연장한다는 것.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 교육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면적이 1000㎡ 이상 농지 면적으로 1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온 농지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 8306건이다.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온 농지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 8,306건이다.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서귀포시는 과수·과채류 하우스내 돌발 피해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196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재난방지시스템은 하우스 내 정전 또는 설정된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농가 휴대전화로 음성 및 문자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하우스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시는 2회 공모를 통해 128농가·171대를 선정, 잔여 예산에 대해 3차 공모 진행 중으로 5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받고 있다.지원

창원시 의창동은 지난 18일 농가의 영농폐기물 배출 불편해소 및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운영은 영농폐기물 수거 여건이 취약한 도심 속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고 불법투기나 소각을 방지하는 등 영농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이 날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이물질을 제거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으로 1000kg 가량의 영농폐기물을 마산수거사업소에 반입했다.관내 농지 소유자는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어 폐기물 처리를

순창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