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울산 울주군 농촌 마을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비 설치 등 태양광으로 이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례로 막아보려던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법적 근거를 잃고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설정해 온 태양광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주민
충남 예산군은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를 시행하고 대상 확대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군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별 우편 안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우선 시행됐다.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는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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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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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정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발맞춰 매주 수요일 프로그램 파격 할인
KT&G 상상마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동참하여,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공연·전시 등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할인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해 온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는
서귀포 원도심 달굴 문화페스티벌, 4월11일 개막...싱어게인 김재민 특별공연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 7시에 이중섭로 일대에서 대표 상설 야간 문화행사인 '2026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4월11일과 12일에는 이중섭거리 일대에서 개막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개막 첫날인 11일에는 지난해 JTBC '싱어게인4'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 김재민과 도립 서귀포예술단 소속 '모던브라스 퀸텟', 그리고 청소년 댄스팀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4월 12일에는 가수 김범찬과 도립 서귀포예술단 소속 '라움', 그리고 청소년 댄스팀이 출연할 계획이다.이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편리해진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반품 때 관세 환급이 편리해진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때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을 맞아 3월 31일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 지정한 날을 기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에 처음으로 선포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부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을 만든다”로 사람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국립생태원은 국내 29개 서식지외보전기
KGM, ‘봄 맞이 차량 점검 캠페인’ 시행
KG 모빌리티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겨울철 강추위에 노출 되었던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봄 맞이 차량 점검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GM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자동차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