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최신기사
인천시의회 행안위, 시민 재난안전 인식 제고 방안·정책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이후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R&D
[기자 25시] 게임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과거 게임을 플레이 하기 위해선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패키지나 CD가 필요했다. 그런데 온라인이 일반화 되면서 지금은 패키지나 CD가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해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송치...경찰 “상장 차익 조직적 계획”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투자 과정에서 방 의장과 관계자들이 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들여다본 사건은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김효 의원
먼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징했던 두 사업,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 헬스 케어타운을 놓고 묻겠습니다. 두 사업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된JDC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예래는 10년 넘게 멈춰 있고,헬스케어타운도 핵심시설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사님은 이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6년 도의원을 시작으로3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가지사님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