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이가 갈수록 팍팍해진다. 지난해 세입이 전년보다 77조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 세외수입이 25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가 위축된데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영향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며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했지만 관

혹자는 투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간 투표가 세상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절절히 체감했다.노동자 파업권을 보호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대파 논란을 일으킨 물가 폭등, 부자 감세 정책으로 말미암은 국가 재정 위기, 의료 대란 우려를 가져온 일방

지난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도 113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1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며 21대에 이은 연속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돼 ‘반윤거야’로까지 지칭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코로나19 재정지원 종료에도 재정수지 악화…세수감수 영향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