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용어 자체를 바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조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 핵심 방향은 '세수 확보'와 '조세형평성 회복'이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입 증감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들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 등을 원상 복구시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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