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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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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인천공항, 누적이용객 10억명 달성…세계 공항 중 최단기록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억 명을 달성했다. 인천공항 개항일인 2001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총 25년 3개월 10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세계 공항 중 최단 기간 10억 명을 돌파해 빠른 성장 속도를 입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개항 이후 누적여행객 10억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뮌헨공항 33년 10개월, 창이공항 35년 5개월, 나리타공항 39년 2개월, 두바이공항 58년 2개월 등 전 세계 주요 허브공항 대비 가장 빠른 기록이다.하루 평균 10만8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 선출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성흠제 의원,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암가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3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의원 38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장 관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주대병원, 선진 의료기술.장비 전 세계 의사들에게 공개
제주대학교병원은 세계 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기술과 비전을 전파했다.제주에서 열린 ICMDA 세계 총회에 참석한 태국, 미얀마, 탄자니아 등 10여 개국 의사들은 지난 6일 선진의료기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제주대병원을 방문했다.이들은 제주대병원이 가동 중인 ‘다빈치X’와 최근에 도입된 ‘다빈치5’ 등 첨단로봇 수술기기를 비롯해 내시경수술장비, 고정밀암치료기 등 정밀 수술장비와 의료기술 등을 벤치마킹했다.이어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혈관조영
기후부,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속도
공동주택 냉·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이를 위해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건물 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주제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