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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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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에이전틱 AI 인프라 청사진 제시…전략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에이전틱 AI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기능을 연계해 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반도체, 피지컬 AI, AI
지에프씨생명과학, 최대주주 강희철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9%p 증가
바이오 소재 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의 최대주주 강희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7.27%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는 최대주주 강희철의 장내 매수로 제시됐다.강희철과 특별관계자 6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98만492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7.27%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94만408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6일 대비 5074주 증가했다. 지분율은
지에프씨생명과학 사실상지배주주 강희철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5074주 증가…소유 지분율 0.09%p 상승
바이오 소재 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의 사실상지배주주 강희철 대표이사가 소유한 지에프씨생명과학 주식 수량이 5074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16일 주식 수는 174만370주, 지분율은 32.68%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74만5444주, 지분율은 32.77%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5074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9%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단독]인천 공단서 80억대 ‘폰지’ 의심 사건 발생…경찰 수사 없이 ‘각하’ 처리 논란
인천 서해구 한 공단 식당 주인을 중심으로 최소 80억원대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추정 사건이 발생해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소장
인터엠, 자기주식 40만주 취득 결정…3억9840만원 규모 소각 목적
산업용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40만주를 3억9840만원 규모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취득은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는 보통주 4만주다. 취득결정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됐다.공시에 기재된 취득예정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