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양양군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양양군의회는 3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배 의원 14건, 안미영 의원 8건 등 모두 22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를 비롯해 관광, 교통·복지, 농림·수산업, 환경·생활SOC 등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특히 의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남.제주지역 비연륙섬 중 청년층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 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유인섬의 사업체.유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도를 오간 하루평균 전체 유동인구는 1만1495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20~39세 유동인구는 2908명으로, 해당 연령대에선 호남.제주지역에 딸린 비연륙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도가 그 뒤를 이었다.비연륙섬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아 배 등 해상교통으로만 오가는 섬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투자 과정에서 방 의장과 관계자들이 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들여다본 사건은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시민돌봄 3종 세트’는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는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치과의사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대구물리치료사협회가 협력해 구강관리에 어
유나이티드항공이 공항 내 음식과 여행 필수품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뒤 탑승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다.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터미널C의 일부 게이트에서 이 기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번 시범 운영은 뉴어크 터미널C의 지정된 9개 게이트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게이트를 경유하는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출발 전 유나이티드항공 앱의 푸시 알림이나 이메일을 받은 뒤 주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문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9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52상자를 전달했다.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매달 한뇌협 김천시지회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쌀국수 기부 역시 일회성 물품 후원이 아닌, 양 단체가 꾸준히 이어온 교류와 생활개선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임소록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장은 “쌀국수 한 그릇에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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