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합성피혁 기업 디케이앤디의 최원빈 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디케이앤디 주식 소유상황을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78만6181주, 지분율은 5.68%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78만6181주였다. 사유는 신규선임이었다. 비고에는 기존 보유주식으로 임원 신규선임에 따른 공시라고 기재됐다.디케이앤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108억원, 부채총계 297억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과 인공지능 채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번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되더라도 인간의 판단이 채점의 중심이 돼야 하며 AI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만의 별도 대학입시 체제를 현재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역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과 차 위원장을 상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교사, 일반직, 정보시스템 담당자, 외부 인공지능 기술전문가 12명을 중심으로 ‘AI교육행정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추진단은 정책분석팀과 학교업무분석팀, 행정·재정분석팀, 기술자문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했으며, 6개월간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를 분석해 AI 기반 교육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행정의 역량을 교육에’를 비전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할 계획이다.또 절차가 복잡한 업무는 간소화한 뒤 반복·단순
양양군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양양군의회는 3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배 의원 14건, 안미영 의원 8건 등 모두 22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를 비롯해 관광, 교통·복지, 농림·수산업, 환경·생활SOC 등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특히 의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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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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