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지난 8월 29일 복지관 대강당과 체육관에서 농구스포츠단 '우리다'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우리다'는 제주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인 농구스포츠단으로, 총 8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김용 감독의 지도 아래 농구를 통해 신체 능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선수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다’라는 이름에는 선수와 가족, 지도자,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이날 창단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농구협회
경기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1일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 시청각실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8월 말 정기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현대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에 나선다.현대건설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지원, 안전품질 등 주요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모집 직무는 토목의 경우 설계·토목·전기, 건축주택은 건축·설비·전기·토목 분야다. 플랜트에서는 기계·화공·전기 인력을 선발하며, 뉴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직무를 모집한다. 이밖에 경영일반과 안전 직무도 채용 대상에 포함됐다.현대건설은 주요 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계·전기·배관을 통
추경호 대구시장은 31일 “지금 속도보다 10배, 20배 더 빠른 속도로, 더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와 시의회 정례회가 동시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과 시민 중심의 성과 창출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권한을 가지고도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플랫폼 기업 노브랜드의 류영습 상무가 소유한 노브랜드 주식 수량이 3000주 증가했다고 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주식 수는 3000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8일 보통주가 3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3000주가 됐다. 사유는 자사주상여금이었다. 취득단가는 2835원으로 기재됐다.노브랜드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072억원, 부채총계 2535억원이며 자본총계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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