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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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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수요조사는 농가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 학생들이 2박 3일간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026년 학군 협약대학 군 위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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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협회가 정부의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양봉산업 지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농정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작 기후변화와 질병, 수입개방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양봉산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2026년 상반기,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제치고 신규 등록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자
배우 고은아가 다이어트를 선언하며 뱃살이 나온 적나라한 몸매를 공개했다. 2일 유튜브 채널 ‘방가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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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직된 흐름 속에서도 도심 내 핵심 입지인 ‘평지·역세권’ 아파트들이 신고가 거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산지와 구릉지 비중이 높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로 인해, 평지에 자리하면서도 지하철역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가격 방어력을 입증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 ‘롯데캐슬더클래식’ 전용 84㎡는 지난 6월 12억 6,8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형성된 종전 최고가보다 2,300만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일 학교 디지털교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미래 항공·ICT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항공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역량과 국가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항공·ICT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과 관련학과 부장교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인석 본
현대자동차가 지난 파업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딛고 9월 판매 회복에 나선다. 디 올 뉴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물량을 출고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신차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1%로 급감하며,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내수 판매 저조와 신차 대기 수요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14.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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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이 40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은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생산능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짓 마노차 SEMI CEO는 “반도체 장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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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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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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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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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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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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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3회 ;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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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 넘어 세제 혜택까지… 취득·보유비용 낮춘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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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관광명소 1,088건 국민 선택 전국 2위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경북 관광명소가 1,088건의 국민 선택을 받아 서울 1,261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경북에서는 경주역이 지역 내 최다 득표 명소에 올랐으며, 동궁과 월지는 전국 명소 순위에서 제주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선정된 관광콘텐츠도 다양하다. 대릉원과 불국사, 하회마을, 부석사 등 경북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타워, 솔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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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일정
의령군의회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과 건의안 1건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3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5일에는 2025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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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0월 9~11일 마시멜롱축제 개최
평택의 새로운 가을 이야기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펼쳐진다.가을걷이가 끝난 평택 들판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커 다랗고 하얀 곤포사일리지가 상상력을 입고 거대한 ‘마시멜롱’으로 변신해 세계 최초의 축제가 된다.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문화원과 평택축제포럼이 주관하는 ‘2026 마시멜롱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택시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달콤한 상상, 마시멜롱축제로의 초대!’이다. 6차 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