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민석 대표에 종부세 공개질의…“과세기준 상향 근거 밝혀라”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남.제주지역 비연륙섬 중 청년층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 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유인섬의 사업체.유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도를 오간 하루평균 전체 유동인구는 1만1495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20~39세 유동인구는 2908명으로, 해당 연령대에선 호남.제주지역에 딸린 비연륙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도가 그 뒤를 이었다.비연륙섬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아 배 등 해상교통으로만 오가는 섬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투자 과정에서 방 의장과 관계자들이 상장에 따른 차익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들여다본 사건은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수혜자 6명을 만나 학업 및 취업 성과를 격려했다.간담회에는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수혜자 6명 등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 수혜자는 대학입학 3명, 성적 우수 2명, 자격증 취득·취업 1명이다. 재단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장학·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우리 원더패밀리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한다.‘시민돌봄 3종 세트’는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퇴원 후 돌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케어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는 대구보건대학교, 대구치과의사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대구물리치료사협회가 협력해 구강관리에 어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9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를 방문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국수 52상자를 전달했다.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매달 한뇌협 김천시지회를 방문해 청소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쌀국수 기부 역시 일회성 물품 후원이 아닌, 양 단체가 꾸준히 이어온 교류와 생활개선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임소록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장은 “쌀국수 한 그릇에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으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28일 오전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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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내년 총지출 820.9조 ‘역대 최대’…세수 호황분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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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 넘어 세제 혜택까지… 취득·보유비용 낮춘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오피스텔의 취득 및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 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
[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3회 ;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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