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장 안정된 후 검토…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공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경상북도는 9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콩 재배 8개 시·군과 생산농가, 농협경북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콩 수매물량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콩 정부비축 추진방향을 토대로 향후 수매 여건을 공유하고, 시군별 재배 동향과 생산농가·농협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콩 재배면적은 2024년보다 3ha 줄어든 74,015ha였으나 논콩 재배면적이 17% 늘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밀려든 칠레산 포도와 유명무실해진 계절관세 등으로 전국 포도 생산량은 2000년 47만5000톤에서 2017년 19만톤으로 반토막 났고 포도를 재배하던 농가는 42%가 사라졌다. 이후 포도농가들은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포도재배 면적을 유지하며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농가들의 노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 포도를 대표적인 FTA 극복 사례로 꼽았다. 한·칠레 FTA 당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이제는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해 올해 수출 1억 달러를 바라본
방산 전문 업체 삼양컴텍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이 소유한 삼양컴텍 주식 수량이 7985주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 주식 수는 7985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7일 보통주가 7985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7985주가 됐다. 사유는 기타였다. 취득단가는 7700원으로 기재됐다. 우리사주 인출을 통한 취득으로 기재됐다.삼양컴텍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397억원, 부채
하나손해보험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광고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6 하나손해보험 AI 영상 공모전'에 총 45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AI 기반의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열었다.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모전을 연 결과 대학생·대학원생과 일반 성인 등이 총 457편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제주의 한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보조치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지구대 소속 ㄱ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ㄱ경감을 다른 파출소로 전보조치했다. 또, 경찰은 ㄱ경감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카야마·가와사키·도쿄에서 진행하는 교류도시 국외연수를 앞두고 사전연구와 기관별 조사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준비에 나선다.이번 국외연수는 해외 문화·체육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문화위원회가 현재 다루고 있는 부천의 주요 현안을 각 도시에서는 어떤 제도와 운영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직접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재 재정문화위원회는 부천아트센터와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부천FC1995의 지역사회 연계, 부천
요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다. 학교에 대한 불신도 늘어 가는데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아는 부모가 교육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미국 홈스쿨링 학생은 300만을 넘어섰다. 우리도 5,000가구로 추정된다.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 지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학업 성취도를 떠나 가족애만큼은 단단해 보인다.남동구에 사는 이상조·정유진 부부는 세 아이를 육아부터 홈스쿨링하면서 사랑으로 돈독해진 행복한 가족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시우와 시
중흥그룹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중흥그룹의 공사 대금은 약 7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재 구입비와 임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중흥그룹은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 설 명절 전에도 공사 대금 1000억
인기기사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최신기사
삼양컴텍 김영기 수석연구원, 소유 주식 수량 7985주 증가…소유 지분율 0.02%p 상승
방산 전문 업체 삼양컴텍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이 소유한 삼양컴텍 주식 수량이 7985주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 주식 수는 7985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7일 보통주가 7985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7985주가 됐다. 사유는 기타였다. 취득단가는 7700원으로 기재됐다. 우리사주 인출을 통한 취득으로 기재됐다.삼양컴텍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397억원, 부채
고흥군, 추석 앞두고 1인당 3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추석을 열흘 앞둔 14일,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고흥군 민생지원금 총액은 182억 원이며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날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각 마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신청을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들, 국립중앙도서관 영상 공모전 ‘우수상’
경상남도교육청은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자율연구동아리 ‘아이 엠’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도서관과 사서 이야기’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아이 엠’ 팀은 지난 9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한마당’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3개 팀이 참가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아이 엠’ 팀은 작품의 기획력과 완
샌드아트로 즐기는 2026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3막 ‘템페스트’ 1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교향악단은 18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샌드아트로 즐기는 2026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3막 ‘템페스트’를 선보인다.박윤환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아름 진행자, 임주은 샌드아티스트, 김수진 울산MBC 작가가 참여했다.‘템페스트’는 동생의 배신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마법의 폭풍을 일으켜 자신을 몰아낸 이들이 탄 배를 신비로운 섬으로 유인하면서 시작된다.신비로운 섬을 배경으로 프로스페로의 복수심, 딸 미란다와 페르디난도의 사랑, 권력을 둘러싼 음모가 교차하고 이야기는 마침내 복수가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김이화, 변화하는 바다에서 ‘관계의 문법’을 말하다「오셔닉 그래머」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김이화 작가 개인전 「오셔닉 그래머 Oceanic Grammar」를 개최한다.이는 2026년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개인전 시리즈‘이음’전의 네 번째 전시로서, 7월 새로이 홍티로 들어선 김이화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김이화 작가는 장소특정적 설치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인간이 환경을 인식하고 관계 맺어온 방식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해왔다. 무대미술을 전공하고 공간, 신체, 서사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