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장 안정된 후 검토…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공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 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적 혁신 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법환동어촌계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화사가 브라질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록 인 리오’ 메인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화사는 현지시간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록 인 리오 2026’에 출연했다. 메인 스테이지인 ‘팔코 문도’ 무대에 오른 화사는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과 호흡했다.특히 화사는 ‘록 인 리오’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첫 K팝 여성 솔로 가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연에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첫 분리수면을 시작하는 아이의 안전과 성장 단계별 체형 변화를 고려해 설계한 저상형 키즈 매트리스 ‘밸런스키즈 투인원’과 ‘밸런스키즈 솔리드’ 2종을 출시했다.저출산으로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녀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고려한 키즈 가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한샘은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도와 지지력, 소재 안전성 등을 갖춘 신규 키즈 매트리스 라
창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11일 ‘신노년 스마트 웰다잉 아카데미’ 참여자들과 창원시립상복공원을 찾아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상복공
▲ 이동민씨 별세, 이선래·최영희씨 아들상, 이동훈씨 형님상 = 13일 오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779-1526
서산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캄보디아팀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지난 13일 서산 부춘산 옥녀봉 일원에서 산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행에는 센터 직원과 캄보디아어 상담원,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근로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의 산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부춘산을 함께 걸으며 옥녀봉을 오르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산행을 독려하며 즐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시 원주가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의료AI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로 영역을 넓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NEXT AI 2026 WONJU’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Medical Meets Physical AI’를 주제로 글로벌 AI 기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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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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