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투세 도입, 시장 안정된 후 검토…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공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1시간전
요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다. 학교에 대한 불신도 늘어 가는데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아는 부모가 교육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미국 홈스쿨링 학생은 300만을 넘어섰다. 우리도 5,000가구로 추정된다.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 지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학업 성취도를 떠나 가족애만큼은 단단해 보인다.남동구에 사는 이상조·정유진 부부는 세 아이를 육아부터 홈스쿨링하면서 사랑으로 돈독해진 행복한 가족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시우와 시
1시간전
인천 아라유소년야구단U12이 전국 무대에서 매서운 돌풍을 일으키며 4강 진출의 감격을 누렸다. 지난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가입 승인을 받아 엘리트 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이후 거둔 최고 성적이다.
중흥그룹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중흥그룹의 공사 대금은 약 7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재 구입비와 임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중흥그룹은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 설 명절 전에도 공사 대금 1000억
1시간전
인천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개월간‘가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최근 3년 평균 인천지역 가을철 교통사망사고는 31명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보행자 사망이 30%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인천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강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항과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에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실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윤상현
컴투스플랫폼은 오프라인 기술 세미나 '하이브 테크 서밋'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를
2시간전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NewsArticle", "headline": "이재명 지지율 33.8%·민주당 36.1%…국민의힘 42.1%, 민심 이탈 어디서 시작됐나", "description": "리얼미터 2026년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42.1%, 더불어민주당은 36.1%였다. 연령·지역·성별·이념·직업별 결과를 토대로 지지율 하락 구조를 심층 분석했다.", "datePublished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했다. 향년 94세 ...
2시간전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면서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당하며 우회 수송로마저 위험에 노출됐다.이번에 피격된 동서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1201km 길이의 원유 수송로로, 지난 6개월간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곡성, 가을철 관광객 대상 귀농귀촌 상담 운영
곡성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뚝방마켓’ 현장에서 9월 한 달간 총 2회에 걸쳐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도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곡성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정착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 부스는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통해 곡성 정착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전달했다.귀농귀촌 상담부스에서는 곡성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선도 농가 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산대 노인복지상담학과, 예비 사회복지사 선서식 개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노인복지상담학과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선서식을 개최했다.영산대 노인복지상담학과는 지난 9월 5일 양산캠퍼스 홍익2관에서 재학생 250여 명과 교수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진행했다.이날 선서식에서는 3학년 학생 50여 명이 주축이 되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짐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선희·이유미 학생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인천 검단 구청장 선거법 관련 압수수색
경찰이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김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인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양컴텍 김영관 이사, 소유 주식 수량 5833주 보고…소유 지분율 0.01%
방산 전문 업체 삼양컴텍의 김영관 이사가 삼양컴텍 주식 소유상황을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 주식 수는 5833주, 지분율은 0.01%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7일 보통주가 5833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5833주가 됐다. 사유는 기타였다. 취득단가는 7700원으로 기재됐다. 비고에는 우리사주 인출로 기재됐다.삼양컴텍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397억원, 부채총계 832억원이며 자본총계 1565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들, 국립중앙도서관 영상 공모전 ‘우수상’
경상남도교육청은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자율연구동아리 ‘아이 엠’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도서관과 사서 이야기’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아이 엠’ 팀은 지난 9월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한마당’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3개 팀이 참가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아이 엠’ 팀은 작품의 기획력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