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인증을 받고도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달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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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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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최 처장이 2020년 5월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처장의 막말은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했다. 연합뉴스y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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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