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따른 벌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7일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이 최대 380억달러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CCI는 인도 스타트업 연합과 틴더 모기업 매치 그룹이 제기한 불만을 조사 중이며,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인천의 교사 2명 중 1명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23일 인천지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 응답은 50.3%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33.5%에 그쳤다.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 43.3%, 학부모 민원 압력 42.3%, 관리자의 일방적 강요 39.6%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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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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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때지식, 새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이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 변화를 인식하는 전통 지식체계다.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깔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인 노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물거너가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의 니탓 공방으로 흐르며 물건너가게 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상대가 하겠다고 나서면 다른 핑계를 대며 물러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아닌 여야 동수의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하자고 맞섰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 절실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사 항명 의혹' 조사와 법사위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 10월 ‘급증’…10·15 대책 앞두고 막판 수요 폭주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막판 거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신고일 기준 6만9718건으로, 전월 대비 10.0%,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다.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만 보면 1만1041건으로 전월보다 62.5%,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76.0%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한국마사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국민드림마차’ 41대 지원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전국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국민드림마차’ 차량 41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공모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농어촌 소재 41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전달식에는 정기환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임원과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시설에 ‘드림키’로 명명된 차량 키를 전달하며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시설들은 이에 화답해 차량에 ‘꿈나무희망카’, ‘희망로뎀
제주농업기술원, 새해 신품종 만감류 보급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생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면적이 2026년 79.1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 '달코미', '가을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총 6개 신품종을 육성해 왔다.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주 기후에 적합해 열과율이 5% 이하로 낮아 농가 선호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