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따른 벌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7일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이 최대 380억달러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CCI는 인도 스타트업 연합과 틴더 모기업 매치 그룹이 제기한 불만을 조사 중이며,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온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청주 모 중학교 재학생 A군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A군 등 3명은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학교 동급생인 B·C군을 폭행하고, 두 학생에게 서로 싸우도록 협박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들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정치적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7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이던 시절 직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직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21쪽 분량의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해당 문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실명이 언급돼
인천의 교사 2명 중 1명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23일 인천지역 교사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 응답은 50.3%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33.5%에 그쳤다.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율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 43.3%, 학부모 민원 압력 42.3%, 관리자의 일방적 강요 39.6%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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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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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 "값비싼 희생, 헛되지 않을 것"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직권취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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