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공무원의 향응 접대와 성비위 폭로 논란에 이어 부당인사를 협박한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는 등 연초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23일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에서 건설사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도 지난달부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지난 3월

정부 부처와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을 현장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최근 국토부의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의 현장 점검에서는 채용 목적의 민원 제기 의심 사례도 있어 단속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

사회복지사 A씨가 일하는 인천의 한 B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이 복지시설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고 연말 '후원의날' 행사에 2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직원들이 월 평균 20~30만원의 후원금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매일 10~20분 일찍 출근해 복지시설 건너편 교회에서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아침예배를 강요하고 주일예배와 수요예배까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한다. 16일 직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위너즈 코인' 발행 업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너즈 사무실과 최모 전 위너즈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너즈가 발행한 위너즈 코인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전 대표와 정모 대표 등 위너즈 전·현직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강요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너즈 전·현직 관계자들은 위너즈 코인을 발행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사학 비리가 일어나 관계자 10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법인 설립자이자 교장인 50대 ㄱ 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그의 범행을 도운 교사와 친인척 등 9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