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현지 시각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충남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자유무역협정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 농가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염소 고기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평균 가격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청주대학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니버셜 폴리텍 컬리지와 국제교류 협정을 했다.최근 열린 협정식에는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청주대 관계자와 유니버셜 폴리텍 컬리지 뭉흐바트 이사장, 바트치멕 총장 등이 참석해 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 대학은 협정에 따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몽골 대학원생 유치 확대 △교수 간 학술 세미나 공동 추진 등 양교 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유니버셜 폴리텍 컬리지는 현재 23개 전공에 200
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섰다.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을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항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차기 도정 출범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제처는 17일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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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1231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7명...16억씩 배당
4일 이뤄진 제123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5299만7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3, 14, 18, 31,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90만730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687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28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66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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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3기 ITC 시민모니터를 출범했다.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제13기 ITC 시민모니터’ 35명을 위촉했다. 공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사 운영 사업 전반에 관심 있는 대중교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민모니터를 공개 모집했다.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35명을 선발했다.이번 시민모니터는 앞으로 2년간 도시철도와 준공영제 시내버스, BRT·GRT 등 전 사업장을 직접 이용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