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한·아르헨 이중과세방지협약, 기업 해외 진출 든든한 기반"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성과로 평가하며 협정 발효 이후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성과를 소개하면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성과를 소개하면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AI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이 LS일렉트릭 철도신호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양사는 총 745억원 규모의 사업 양수도를 진행함에 있어 상호 재무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연동해 대금을 순차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에스트래픽은 단기간의 대규모 자금 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별도의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에스트래픽은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고속철도, 일반철도(KTCS-2
AMTR 은 ㆍAtomic ㆍMolecules ㆍTechnology ㆍResonance의 약자다. AMTR 은 물질의 성분을 균형있게 증폭시켜주는 기술이다. 예로서 과수나무에 AMTR 을 이용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과수의 크기를 조절하고, 당도를 높여 줄 수 있다. 와인이나 주류 등을 발효, 숙성시키는 데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남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이날 김 장관의 현장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기후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루 30만톤 규
모바일 기기용 UI·UX 전문 기업 하이딥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액면병합 실시 승인 및 정관 일부 개정 승인 등 2개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7일 공시했다.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15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8월 7일에 개최됐다.안건 1번인 주식 액면병합 실시 승인의 건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44.7%,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10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비율은 0.0%였다.안건 2번인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역시 특별결의 안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파문이 일파만파다. 문체부가 2016년 감사 결과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 및 평가전서 외국인 심판진 접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판 성 접대 파문이란 과거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열린 국제 축구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및 경기 감독관 등에게 부적절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가 뒤늦게 드러나며 불거진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건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접대 대상 심판진이 관장한 주요 공식 예선 및 평가전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5승 2무라는 무패 기록을 남긴 사
■ 사업은 하나인데 행정은 둘이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진 과정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구성한 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는 큰 흐름도 같다. 주민과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오랜 시간 행정과 협의하며 추진해야 하는 정비사업이다.그런데 행정조직은 오랫동안 이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해 왔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계열에서, 재건축은 공동주택 계열에서 다루는 식이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은 거의 같은데 행정은 서로 나뉘어 있었던 셈이다.이런 점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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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송군의 국비 확보 노력이 올해 상반기 잇따른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청송군은 2026년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특화 공공임대주택, 지역수요맞춤지원,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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