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상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을 갖춘 사업자만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조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 협의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정 제·개정안의 보완 조율에 나섰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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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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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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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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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선 유공을 인정받아 ‘2026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말 성평등가족부 출범 직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으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낭보다.시는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기반으로 성평등 전문관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엔 총 197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성평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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