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담금 손금 인정· 위탁제조 세액감면… 감사원, 주요 심사청구 공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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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차이나포럼’이 대전환기를 만아 새로운 한중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모색했다.인천시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주제는 ‘AX·GX·CX 대전환기, 새로운 한중 협력의 모색’으로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 청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박종혁 인천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급액의 5배에서 30배로 대폭 상향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6년산 고랭지감자 1300톤을 창고수매해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aT는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 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재배지역의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창고수매에 앞서 입찰 절차와 수매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어 평창군 내 주요 고랭지감자 재배지를 찾아 생육 상태와 작황을 점검하고 산지 농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
제주축산농협과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산 우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한 우유는 제주축산농협에서 생산한 '삼다한라우유' 200㎖ 총 1만7600개로, 2000만원 상당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매주 1600개씩 우유를 공급했다.천창수 조합장은 “이번 나눔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가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연관된 정치적 행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동훈 의원에게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
SSG닷컴이 근거리 장보기 배송과 프리미엄 뷰티 행사를 앞세워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마트 매장 상품을 1시간 안팎으로 보내는 ‘바로퀵’은 출시 1년 만에 주문 규모를 크게 키웠고 뷰티 부문에서는 추석 선물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8일 SSG닷컴는 지난해 9월 선보인 바로퀵의 지난달 하루 평균 주문량이 출시 초기인 지난해 9~11월 일평균보다 약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로퀵은 이마트 매장 상품을 인근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용 고객 수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3시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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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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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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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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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민신문사 제43회 영농·생활 수기 공모' 제주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입상작 발표회를 열었다.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수상작 8편 가운데 제주 농업인의 작품 2편도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선 일반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이정석 제주올리브연구회장의 '제주, 은빛 올리브 나무 아래서'와 청년.학생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김무연 이시지삼달 대표의 '몸의 농업, 경험의 농업, 데이터의 농업'이 발표됐다.이정석 회장은 새로운 작목인 올리브에 도전하며 선후배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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