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운수업체가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 제기 이후 3년만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올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탄핵 놓고 국힘 내분 고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12·3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계파 간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4일 국회 2차 탄핵안 표결 직후 상황에 따라 여권 내 친한·친윤계가 양분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 대표와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친윤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롯데자이언츠·비추미 안경, 사회공헌 기부 전달 행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10일 비추미 안경과 함께 사회 공헌 기부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우현 비추미 안경 반여점 대표와 롯데 투수 박세웅이 함께 했다. 박세웅의 탈삼진 성적과 연계해 1삼진 당 안경 3개씩을 적립해 지역 저소득측 학생들에게 안경 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해온 양 측은 올해 총 2200만원 상당의 안경 교환권 440개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박세웅은 “평소 시력 문제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권·일정 논란’ 사우디, 2034년 월드컵 단독 개최
인권과 일정 등 여러 논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FIFA는 11일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이미 알려진 대로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열린다. 두 대회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2030년 대회의 경우 FIFA는 지난해 10월 평의회에서 3개국을 공동 개최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개최
울산 중구가 12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중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 12명은 올 한 해 체육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살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울산권 광역철도 개통…지역균형발전 촉매제 돼야
울산 태화강역이 오는 20일부터 운행하는 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 간 중앙선 KTX-이음의 울산 정차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울주군과 북구가 치열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온 남창역과 송정역 정차는 무산됐다. 연말 KTX-이음 고속철도 역세권 선물을 기대한 울주군과 북구 주민들은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과 부산 등 지자체가 참석한 지역협력회의에서 KTX-이음 정차역으로 울산 태화강역, 부산 부전역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부전역~강릉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해선 ITX-새마을 울산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