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급액의 5배에서 30배로 대폭 상향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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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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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감사위원 선임...이사회 12대 7로 재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이사회 주도권을 굳혔다. 집중투표를 통해 독립이사 4명을 양측이 2명씩 나눠 가진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감사위원에 선임되면서 이사회 과반을 지켰다. 다만, 영풍·MBK 측도 추천 이사 7명을 확보하며 견제 기반을 유지했다.고려아연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제5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과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집중투표로 선임한 독립이사 4명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시민 납득 가능한 공정경쟁 체계로 바꿔야”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이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조성민 의원은 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 등의 문제점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특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선정 절차의 법적 근
조용익 부천시장,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 소통
부천시는 지난 8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을 통해 관내 기업을 방문해 산업 현장을 살피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먼저 로봇 제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온 다인큐브를 방문해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동작 제어기와 산업용 로봇 제어 장치 등 주요 제품을 살펴봤다. 임직원들과는 우수한 기술 인재 확보 방안, 로봇
파주, 초등학생 주소정보 안전교육 실시
파주시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국가지점번호와 사물주소를 읽는 방법을 익혀 위급한 상황에서 현재 위치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내 집 도로명주소 확인하기 ▲도로명주소 읽는 법 ▲국가지점번호와 사물주소 이해하기 ▲조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 풀이와 참여 활동도 병행해 학생들
포천, ‘교육혁신선도지역 조성 업무협약’ 체결
포천시는 8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기획서를 함께 마련하고, 포천형 한국교육방송공사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