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고시, 11일 시행

23시간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가수 겸 작곡가 김도향이 부친의 잦은 외도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돌아봤다. 10일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유의 건강성을 판단할 때 특정 성분이 아닌 식품 전체의 영양 구성과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연구’에 게재된 메타분석 및 코호트 추적 연구 결과 우유 등에 함유된 자연 발생 트랜스지방산은 심혈관질
한국인터넷진흥협회는 제주에서 ‘2026 지자체 차세대 정보화 IT전략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속에 지자체의 차세대 정보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지능형 관제, 사이버 보안 등 공공 부문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기술 분야를 소개했다.전사회에는 HPE, 위드네트웍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정원엔시스, 클리브 등 11개사가 참여해 최신 솔루션을 선보였다.안순식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전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물품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을 펼쳤다.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류·가전·완구·도서 등 총 400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환경보호와 이웃 지원을 동시에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직원들은 상태가 양호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직접 선별해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의 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본인의 임기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이었던 9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해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 놓은 상태다”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AI 컴퓨팅 기술 업체 엔비디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엔비디아 자체 운영을 시작으로 공급망에 소버린 AI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네모트론 오픈 모델을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 플랫폼에 통합한 AI 스택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공급망 가시성 수준을 높이고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엔비디아 AI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과
KB금융그룹이 후원 프로 골프 선수들과 유소년 골프 유망주를 위한 멘토링을 열었다. KB금융은 지난 9일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특별 레슨 프로그램 '빛이음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클래스에서는 전인지, 방신실, 안송이, 박예지, 이지민 등 그룹 후원 프로 선수들이 경기권 중학생 유망주 10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선수들은 기본 스윙과 퍼팅 자세, 코스 매니지먼트와 멘탈 관리 등을 전한 뒤 프로 1명과 유망주 2명이 한 조를 이뤄 실전 라운드를 돌았다.학생 참가자는
국민의힘은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겨누며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6년 9월 14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역임했던 윤순상 국장이 임명됐다.윤 국장은 이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발령받으며 고위직 승진 영예를 안았다.윤 국장은 1976년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7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 중부산세무서장,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비젼웍스 양재민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2만주 감소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 아이비젼웍스의 양재민 상무가 소유한 주식 수량이 12만주 감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9월 30일 주식 수는 15만주, 지분율은 0.4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1일 주식 수는 3만주, 지분율은 0.4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2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1일 보통주가 12만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3만주가 됐다. 사유는 주식병합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비디아, 팔란티어와 협력...핵심 공급망에 소버린AI 도입
AI 컴퓨팅 기술 업체 엔비디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엔비디아 자체 운영을 시작으로 공급망에 소버린 AI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네모트론 오픈 모델을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 플랫폼에 통합한 AI 스택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공급망 가시성 수준을 높이고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엔비디아 AI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인터넷진흥협회, ‘2026 지자체 차세대 정보화 IT전략 전시회’ 성료
한국인터넷진흥협회는 제주에서 ‘2026 지자체 차세대 정보화 IT전략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속에 지자체의 차세대 정보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지능형 관제, 사이버 보안 등 공공 부문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기술 분야를 소개했다.전사회에는 HPE, 위드네트웍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정원엔시스, 클리브 등 11개사가 참여해 최신 솔루션을 선보였다.안순식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커버써먼, 美 ‘더 머티리얼 쇼’ 참가 ··· 에어로 시스템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 공략
라이프스타일 테크 기업 커버써먼은 미국에서 열린 ‘더 머티리얼 쇼’에 참가해 에어로 시스템 기술력을 선보이고 글로벌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더 머티리얼 쇼는 1995년부터 시작된 소재·부품 전문 B2B 전시회로, 글로벌 풋웨어·어패럴 브랜드와 소재·부품 기업을 연결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룰루레몬 등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비롯해 주요 테크 기업들도 제조·생산에 필요한 혁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찾는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커버써먼은 원단 내부에 공기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민석 교육감, 여야 대표 만나 경기교육 현안 국회 협조 요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