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고시, 11일 시행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양 위원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환도위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관리.감시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그런 자리(제2공항 찬
한국인터넷진흥협회는 제주에서 ‘2026 지자체 차세대 정보화 IT전략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속에 지자체의 차세대 정보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지능형 관제, 사이버 보안 등 공공 부문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기술 분야를 소개했다.전사회에는 HPE, 위드네트웍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정원엔시스, 클리브 등 11개사가 참여해 최신 솔루션을 선보였다.안순식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전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물품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을 펼쳤다.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류·가전·완구·도서 등 총 400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환경보호와 이웃 지원을 동시에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직원들은 상태가 양호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직접 선별해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의 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우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민심 이반에 화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50%대까지 치솟은 부정 평가는 추가 상승하지는 않았다.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AI 컴퓨팅 기술 업체 엔비디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엔비디아 자체 운영을 시작으로 공급망에 소버린 AI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네모트론 오픈 모델을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 플랫폼에 통합한 AI 스택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공급망 가시성 수준을 높이고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엔비디아 AI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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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넘어선 안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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