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고시, 11일 시행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KB금융그룹이 후원 프로 골프 선수들과 유소년 골프 유망주를 위한 멘토링을 열었다. KB금융은 지난 9일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특별 레슨 프로그램 '빛이음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클래스에서는 전인지, 방신실, 안송이, 박예지, 이지민 등 그룹 후원 프로 선수들이 경기권 중학생 유망주 10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선수들은 기본 스윙과 퍼팅 자세, 코스 매니지먼트와 멘탈 관리 등을 전한 뒤 프로 1명과 유망주 2명이 한 조를 이뤄 실전 라운드를 돌았다.학생 참가자는
2026년 9월 14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역임했던 윤순상 국장이 임명됐다.윤 국장은 이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발령받으며 고위직 승진 영예를 안았다.윤 국장은 1976년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7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 중부산세무서장,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청라에 본사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근무 인력이 4천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서해구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관계사 임직원이 순차적으로 청라에서 근무하게 되며, 기존 데이터센터와 글로벌캠퍼스 인력까지 포함하면 청라에서 근무하는 금융·IT 인력은 약 4천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11일 밝혔다.구는 이와관련 청라·루원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또 LH·iH 등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하나금융타운과 인접한 스타필드 청라는 2027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일본 기노카와시에서 서귀포시 중학생 21명이 참여하는 ‘2026년도 서귀포시-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HD현대중공업이 발전용 엔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엔진 사업이 조선에 이어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망 보완과 원전·가스터빈 비상발전 등으로 중속엔진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이 전날 발표한 생산시설 신·증설 계획을 분석했다. 앞서 회사는 10일 울산과 전남 영암에 총 4GW 규모의 육상발전용 중속엔진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전국 만 19~39세 청년 10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6 전국 청년정책 인식조사' 결과, 최근 3년 내 목돈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 비율이 4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해당 조사는 청년층의 현 사회적 인식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 기회 요소와 정책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를 100점 만점의 ‘기회 개방의 온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42.7점으로 나타났다.청년에게 필요한 기회가 현재
경북교육청은 9일 도내 6개 권역에서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자격과 진료권 등 복잡한 전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형 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 후보자는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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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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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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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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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양 위원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환도위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관리.감시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그런 자리(제2공항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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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협회는 제주에서 ‘2026 지자체 차세대 정보화 IT전략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속에 지자체의 차세대 정보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지능형 관제, 사이버 보안 등 공공 부문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기술 분야를 소개했다.전사회에는 HPE, 위드네트웍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정원엔시스, 클리브 등 11개사가 참여해 최신 솔루션을 선보였다.안순식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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