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KT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지난 16일 KT판교빌딩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주요 자문 안건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KT는 지난 5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혐의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틱톡, 맞춤형 광고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토록 해”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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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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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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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휘 경남도의원 “거제 하청LH 주거 불안…기다릴 수 없다”
박봉휘 경남도의원은 23일 경상남도 주택과로부터 “거제 하청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민 주거불안이 하청면의 인구 유출과 학교 존립 위기로 번지기 전에 관계기관이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고에 따르면 2015년 9월 입주한 하청LH는 지난해 8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13세대에 그쳐 363세대가 미계약 상태다. 거제시가 지난해 두 차례 임대기간 연장을 건의했지만 LH는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며, 미계약
양평군의회,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 열고 본격 의정활동 돌입
경기 양평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회기 첫날인 이날 군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등 오는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진해 존치 결의안 도의회 상임위 가결
박동철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하며, 함정 실습과 항해·해양생존 훈련은 내륙 교육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
진주시, 여름 재난 대비 민관협력 총력전 선언
진주시는 23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2026년 3분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풍수해·폭염·수상 안전사고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진주교육지원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17명이 참석했으며, 신속한 상황 공유와 복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재난 발생 시 통합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