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오는 25일 10시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했다.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틱톡이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발견, 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미 경제매체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FTC는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발견됐다"면서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고 밝혔다.또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은 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FTC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그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하지만 정부는 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부과기준 제9조 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
한국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환급유도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국세청 고발과 관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잉카인터넷이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업 오내피플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사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잉카인터넷 ‘엔프로텍트’를 통해 오내피플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자동화 솔루션 ’캐치시큐’를 제공한다.9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돼 개인정보 확보 조치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된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월
현대카드가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은 현대카드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덕환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서를 낭독했다.선언서에는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필수 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현대카드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
현대카드가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은 현대카드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덕환 대표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서를 낭독했다.선언서에는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필수 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현대카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와 광고성 정보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불법스팸 전송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부처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방통위,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올바른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법 위반 유형별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불법스팸 방지대책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지난 25일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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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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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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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10층 빌라서 불… 입주민 3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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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강영구·부의장 박재길
경북 예천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재선의 강영구 의원이, 부의장에 초선 박재길 의원이 당선됐다.예천군의회는 28일 제2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남은 2년을 이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재적 의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영구 의원이 6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으며, 박재길 의원이 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강영구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2개 시군 가운데 성공적인 지방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2명 탈당…"여·야 동수 깨졌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당내 집단 따돌림'과 '패거리 정치' 등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 동수를 유지해오던 여·야 의원 수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국힘 15, 민주 17, 무소속 2명으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사] 대구시 수성구·대구시 군위군
대구시 수성구◇4급 승진 ▲생활환경국장 전상도◇5급 전보 ▲행정지원과 윤미란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상동장 김항수 ▲두산동장 김래영◇5급 직무대리 ▲범어2동장 박숙남 ▲만촌3동장 문해명 ▲황금2동장 김주원◇6급 승진 ▲건축과 배지호 ▲황금1동 강미진 ▲고산3동 장윤진 ▲건강증진과 손효선대구시 군위군◇5급 승진▲문화관광과장 김영훈 ▲건설교통과장 이장영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김용환 ▲우보면장 박정희◇5급 전보▲재무과장 김조훈 ▲민원봉사과장 박태섭 ▲산림새마을과장 사공열 ▲지역활력과장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