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주도하던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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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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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씨앤엘, 사실상지배주주 강대완 측 주식등 보유 비율 7.21%p 감소
시멘트 제조 기업 강동씨앤엘의 사실상지배주주 강대완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1.42%로 감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매로 기재됐다.강대완과 특별관계자 8인의 2026년 9월 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742만556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4일 대비 438만9663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61.42%로 7.21%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3742만556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4일 대비 438만9663주 감소했다. 지분율은 61.
에스티팜, 차세대 RNA 국제 심포지엄 ‘RISC 2026’ 성료… 글로벌 석학과 미래 논의
에스티팜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RISC 2026’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리보핵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mRNA, ASO, siRNA 등 차세대 RNA 치료제에 관한 최신 연구와 상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을 더욱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노벨
서울라이트DDP 이번 주 일요일까지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에서 영감받은 'The Break Point'부터 유영국의 산과 색채를 빛의 리듬으...
코스나인,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상장폐지 앞두고 정리매매 개시
한국거래소는 화장품 제조사 코스나인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8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10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경산시 - 임당유적전시관, 「임당 고고(考古) 아카데미」개강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지난 9월 3일 성인 대상 문화강좌 「임당 고고 아카데미, 유물을 읽는 시선」의 개강식을 갖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고학이 유물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기와 무덤, 철기, 갑옷, 장신구, 사람뼈 등 여러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