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소비자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배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회원 탈퇴·불매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소·연락처·구매내역·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된 데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규모 공개와 실질적 배상 방안을 요구했다.협의회는 "보이스피싱·스미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피해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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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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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출범식 및 지회장 취임식" 힘차게 출발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갖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문화원 대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정예지 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나범덕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사무국장의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의 경력보고와 장윤희 지회장의 인사말과 취임사와 뒤이어 지회 인준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이뤄졌다.지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함에 따라 대한가수협회는 원주에 강원특별자치도
‘컵따로 계산제', 정부 정책 잘못..제주도 차원 조치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미래엔서해에너지, 충남도에 성금 1억 원 기탁…따뜻한 희망 전달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는 30일, 충남도를 방문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지역상생 실천을 이어갔다.충남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희망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