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으면서 향후 재무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고가 전체 가입자로 확산될 경우 최대 7조원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날인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 절차를 종료했다고 30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중인 중재 절차를 지난 29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와 젠틱스는 향후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메디톡스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2015
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톱텍이 원고 삼성디스플레이에게 11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톱텍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의 가집행을 허가했으며, 톱텍은 2023년 말 연결 자본총계 3927억원 대비 2.95%에 해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까?법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 당시 A씨는 스윙을 마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애플이 영국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1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10월 내린 반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CAT는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결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10억파운드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은 즉각적으로 항소를 준비 중이며, 21일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5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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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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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 및 서남권역 종합지원센터 마음충전소 개최
오는 11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경찰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실무협의체, 서남권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한다.‘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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