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교통사고 및 손해 배상 전문 법률상담과 TV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로 저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충남 서산시를 1호 기증지로 삼아 화제다.충남 서산시는 한 변호사가 2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반광 모자와 반광 조끼 300세트를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은 서산 베니키아 호텔 김승제 회장과 한 변호사, 이완섭 서산시장의 상호간 친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직접 만나 반광 의류 300세트를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서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약속했다.조끼와 모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였다.◇한 못 푸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 =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도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예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문예재단은 재밋섬파크에 2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8년 양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수리비 배상 책임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고객에 대한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배상 비율 동의를 얻었고, 그중 2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이번 만기 도래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처음으로 손실률이 46.41%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고객별 배상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2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7일에는 추가로 6건, 19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