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선의 민홍철 의원이 ‘거창사건’의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1일 발의된 법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위법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거창사건 등 관
거창사건 등 배·보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가 지난 16일 거창사건 배·보상법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6·25 전쟁 당시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난색 표현 등의 이유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 당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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