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청교육대 피해자 첫 국가배상 판결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오는 30일 개원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22대 국회 민주당 의석은 171석이다.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특히 야권 내 ‘명심’(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울산 지역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해 온 경상일보의 창간 35주년을 맞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경의를 표합니다.지난 1989년 5월15일 창간한 경상일보는 그동안 울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우리 울산대학교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을 모토로 울산 지역 산업의 혁신 과정에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경상일
지방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는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이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도전과 시도가 치열한 특구·특화단지 지정과 기업투자 유치,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다. 위기 속의 각 도시는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끌어내지 못하면 오직 쇠락의 길이 기다릴 뿐이라는 갈급함은 이미 일반화됐다.우리 울산도 두 축을 중심으로 여느 도시들 보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다정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012년 재난 지역 구호 활동 등 적십자 정신과 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모여 설립된 봉사단체다. 현재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3회가량 참조은세상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급식 봉사 활동 외에 제빵 봉사 및 시각장애인 효 잔치 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올림픽 등의 봉사 활동 협조 요청에도 응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적십자희망나눔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서종교 회장은 “항상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
차세대 삼성 갤럭시Z 플립6 및 폴드6가 올여름 공개될 가운데, 2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는 플립6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에 혁신적이고 주목할 만한 기술로 여겨지던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 눈높이도 그간 많이 높아졌다. 플립6와 같은 폴더블 기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현재까지 플립6와 플립5의 차이점과 관련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항은 약간 더 큰 외부 디스플레이다. 이 외에 사용자 경험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요
삼척소방서 대응총괄과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인 전찬웅 소방교가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산77-3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를 초기 진압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경, 전찬웅 소방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미로면에 있는 야산에서 연기를 목격하여,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장을 확인, 낙엽이 타고 있는 발견하여 주변에 큰 나뭇가지 및 흙 등을 활용하여 약 15분 만에 진화하였다.동해안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막대한 소방력이 필요하지만, 전찬웅 소방교의 발 빠를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대구 서구청은 현재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내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현초등학교와 신축 공동주택단지 사이에위치하고 있어 육아 가정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설 규모는 139㎡로 주요 공간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학습실과 활동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6월까지 인테리어
삼성라이온즈가 8회말 김영웅의 극적인 동점 스리런 홈런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뒤집지 못한 채 맞이한 연장 혈투 끝에 KT위즈에 패했다.삼성은 2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맞대결에서 선발 원태인이 5이닝 7피안타 2볼넷 5탈삼진 3실점으로 고전하는 등 2경기 연속 주춤하면서 KT에 5대8로 패했다.이날 원태인은 1회초 로하스 주니어와 김민혁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 이후 강백호와 문상철을 각각 1루수 뜬공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장성우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을 허용했다.삼성은 1회말 2사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은 교육청 발전을 위해 '정책기획 관리' 기능이 가장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감의 정책방향', 그리고 조직 내에서 변화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4급'과 '5급' 공무원을 꼽았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중앙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용역 보고서에서 교육청 내부 구성원인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인사아트센터는 전통을 바탕으로 달 항아리 풍경을 현대조형화법으로 꾸준하게 활약해 온, 남도화단의 핵심 중견 한국화가인 송주 조문현 작가의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이 인사아트센터, C&J 갤러리에서 5월 29일 부터 6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는 담백한 달항아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과 항아리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총감독 안재영교수는 조문현 작가 작품에 대해서 “그의 달 항아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물처럼 보인다. 캔버스에
경북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포츠 한마당 잔치인 ‘2024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21일 울진군 실내테니스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뛰어라 희망울진, 날아라 경북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전남 어르
tags :#2024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울진서
인기기사
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12개 대학이 함께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성료
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최신기사
“기차로 떠나는 울산 여행, 그 특별함에 반하다”
울산시가 온라인 여행사인 웹투어와 협업해 5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 온라인 체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울산 기차여행 만들기’는 웹투어 누리집 또는 앱에서 기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차, 숙박, 렌터카 등 여러 항목을 함께 확인하여 기차와 결합하는 항목에 따라 최대 35%까지 할인을 제공한다.울산시는 온라인 체제 기반 운영과 함께 웹투어 누리집 ‘울산 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추진해 ▲십리대숲
소중한인연 봉사회, 무료급식 봉사 펼쳐
사단법인 소중한인연 봉사회는 19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미래빌 2단지 근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약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에는 봉사회 단원 4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으며 특히 최재훈 달성군수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기와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많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앞으로 각종 단체가 봉사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힘쓰
울주군, 해뜨미씨름단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결과보고회
울산시 울주군이 20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걸 군수, 이용식 체육회장, 해뜨미씨름단 이대진 감독, 이진형 코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교육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연수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중학교 교감과 교육과정부장 등 총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정 과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부산교육청은 특강과 사례 공유, 행정사항 안내로 연수를 운영한다. 류춘희 남산중학교 교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
함양군 염소경매시장 개장식 개최
함양산청축협은 20일 오전 함양읍 소재 가축경매시장에서 진병영 함양군수, 강문규 농협 경남부본부장, 관내 및 전국 농축협조합장, 염소 사육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소경매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경남지역 최초로 개장한 함양군 염소경매시장은 최근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염소산업 성장의 기대 속에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없어 문전 거래로 인해 염소 농가들이 불합리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유통체계를 바탕으로 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이날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