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고객에 대한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H지수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배상 비율 동의를 얻었고, 그중 2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이번 만기 도래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처음으로 손실률이 46.41%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고객별 배상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2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7일에는 추가로 6건, 19일에는

머리카락이 짧다며 편의점 여성 직원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

지난 16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동수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배상금 배.보상과 관련해 직권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 윤미향 국회의원,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변 소장은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제주 일반인 생존자 24명은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제, "2015년 3월 29일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