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이 진행됐다.해당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법조계 이목을 모았다.이처럼 최근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문제를 심도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40대 남성이 10년간 전 아내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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