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허그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원이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을 맞아 지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특히 시는 기성금·준공금 및 노무비 3일 이내 신속 지급을 통한 시중 유동성 확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신고 접수,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신속 처리 등에 집중한다.장경애 회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업체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늘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 신진 연구자 발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참신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출품됐으며 학계
김해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밝혔다.시가 24일 밝힌 이번 단속에는 관내 6개소 중 1개소이다.이번 불법 하도급 현장은 무등록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해당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것.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
울산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신고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다. 시교육청은 현장을 직접 찾아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시교육청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금이 조기 지급돼 자금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사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포함한 7개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16일부터 22일까지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
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및 추석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적극 요청했다. 또 온라인 관리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공사 현장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간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이를 위해 시 발
현행, 2회이상 지급 지연시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중소 하도급사 경영난 완화 일익… 보호 강화 기여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복기왕 의원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나섰다.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 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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