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대비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 사전 예방 일익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하도급법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하도급법 개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라인건설은 이지더원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이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근절 등을 통해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에 나섰다.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등을 설명하며 연동제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갖는다.참석대상은 연동제 도입·운영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기업의 계약·구매·법무 담당자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무자 등이
인기기사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출산 알립니다] 전리아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태어난 날짜 : 2026. 08. 05. 오전 09:08아빠이름 : 전유태엄마이름 : 박윤지아가이름 : 전리아성별 : 공주님❤몸무게 : 2.89 kg아가에게 하고싶은 말 : 리아야, 엄마아빠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해♡* 스타인뉴스와 산모피아에서 진행하는 는 태어난 아가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최신기사
대구 북구청, 참신한 감각의 직원들로 ‘관광 홍보 크리에이터’ 운영
대구 북구청은 관광 영상 콘텐츠에 직원들의 참신한 시각을 더하고자 ‘북구 관광 홍보 크리에이터’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은 북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을 홍보 주체로 직접 참여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외부 인력이 놓치기 쉬운 북구의 관광자원을 직원들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발굴해 ‘가장 북구다운
아이스크림 넘어 팝콘까지…‘요아정’ 매장 밖으로 영토 넓힌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몸집을 키운 요아정의 최근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학생과 젊은층이 매장에서 토핑을 골라 먹던 디저트를 떠나 영화관과 집, 일상 간식으로 소비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가맹점 확대 이후 다음 성장 경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요아정이 20일 ‘요아정 팝콘 요
포항, 부천 잡고 상위권 도약 노린다…김천은 제주와 ‘무패 격돌’
포항스틸러스가 부천을 상대로 연승행진 및 상위권 도약 발판 마련에 도전한다.김천상무는 코리아컵 16강 탈락의 고배를 털어내고 제주를 상대로 무패행진에 나선다.포항은 22일 오후 7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이 경기는 당초 포항 홈경기로 치러
대구 동구,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드론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동구청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안, '패스트트랙 단축법' 국회 통과…부동산 법안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법안 70건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정치 현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