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도회는 공사비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계 애로 사항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또 과도한 수급사업자 보호제도로 인한 원사업자 피해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했다.유정선 건설협회 충북도 회장은 “충북 종합건설업체 99% 이상이 중소기업이지만 정부의 약자보호 정책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정부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위와 같은 다온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