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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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로 과도한 단주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 제출....'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13~17일 '안전주간' 운영…학교 안전문화 정착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경남도, 정부양곡 재고·품질 동시 확인…관리체계 전반 점검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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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여성친화동아리 육성 공모사업 선정
충북 제천시는 지난 15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여성친화동아리 육성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성친화동아리 공모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내 5명 이상의 성인 여성으로 구성된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8개 동아리가 지원했다. 위원회는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지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씨알푸드, 제천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 나눔 실천
㈜씨알푸드는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시지회가 추진한 두 건의 장애인 대상 행사에 간식을 후원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문화행사 ‘가치봄 사업’과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협회 야유회에 이뤄진 것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치봄 사업’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5월에는 명의한방촌에서 협회 야유회가 개최될 예정으
코레일 제천역, 철도건널목 안전 합동 캠페인 시행
코레일 제천역은 지난 17일 철도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쌍룡역 인근 고촌 건널목에서 제천지역 소속 직원들과 함께 ‘철도 건널목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철도건널목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통행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고촌 건널목 현장에서 인근 주민 및 통행자를 대상으로 △건널목 통행 시 주의사항 안내 △철도 안전수칙 전단지 및 일회용 밴드 배부 △홍보 현수막 게시 △철도건널목 주변 시설물 점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임석
제천시 보건소, 우체국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15일 제천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시간 이동과 좌식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우체국 직원들의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이지혜 사업단장이 맡아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증상, 응급상황 시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자기혈관 숫자알기’를 기반으로 혈압과 혈당 수치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안내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