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해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했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했다.이후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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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효성중공업이 추진 중인 HVDC 대용량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한다.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도 효성중공업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HVDC 기술은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국내 6개 은행, BIS '프로젝트 아고라' 프로토타입 참여 완료
국내 6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 참여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속도·안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손을 잡은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BIS는 지난 27일 프로젝트 아고라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향후 특정 통화와 일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아고
의정부세무서, 신한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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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단체를 말한다.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정 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나 용역,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또 지난 2024년 종료됐던 인건비 등 재
청주시, 옛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리모델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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