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담합(가격·입찰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 형태, 품목
황태희 교수와 최한수 교수가 ’26년 3월 13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 3년이다.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황태희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이 개최됐다.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인사무소의 출범을 축하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밀가루·전분당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CJ제일제당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과했다.CJ제일제당은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윤석환 대표는 손경식 대표이사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최근 사안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사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사업자들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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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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