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참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치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2020년엔 75명에 달했으나 최근엔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청사 밖에서는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적발할 수 없는 규정의 허점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다.2020년 75명이었던 처분자는 2021년 18명으로 줄었고 2022·2023년에는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다.외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지난 13~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이번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경연에 참가할 최종 20개 팀을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가장 많이 접촉한 기업집단은 한진, 로펌은 김앤장이었다.공정위 직원들의 대기업 담당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위 출신 인사 등 외부 인사 접촉 보고는 작년보다 약 19% 줄어서 2018년 제도 도입된 이래 가장 적었다.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메시지만 주고 받아도 해당할 정도로 엄격한 탓에 공정위 직원들을 시장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680건…1년 새 18.7% 감소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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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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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생각나는 계절. 매년 여름이 되면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진다. 이 시기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서 말벌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다.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심각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한다.매년 전국 평균 7천여 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는데, 7월~9월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7월부터 벌집 내 일벌 개체 수가 급증하여, 8월~9월에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진다. 해마다 벌 쏘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첫째, 벌의 후각을 자
이번 주말 한우·채소·가공식품 반값
롯데마트가 오는 21일까지 전 점에서 주말 집밥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초특가전’ 할인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주요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이번 행사에서는 1++ 등급 중 최상급만 엄선한 ‘마블나인 국거리·불고기’를 엘포인트 회원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반찬용 채소인 ‘가지’는 590원에 판매한다. ‘강원 햇당근’과 ‘김제 한입 고구마’는 각각 4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가을 표고버섯’과 ‘알배기 배추’는 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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