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10월 31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이순미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이순미 상임위원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경기·인천·강원도 관할의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사건,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광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기업들에 3조원대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히든챔피언’ 제도가 불공정 기업을 우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 가점 등의 혜택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자산이 최근 5년간 800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삼성·SK·현대자동차 등 3대 그룹 중심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22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52곳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 총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자산은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 증가했다.이 중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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