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군 검찰이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보석 조건을 걸고 석방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이들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달 30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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