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이번 완도지역 직권
광주시가 제출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사업비를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차례 정회를 한 끝에 부결됐다.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부결했지만, 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억2000만원의 행사비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유일한 예산이었다.인천일
산청군은 집중호우 피해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차량·상속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감면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직권
홍성군은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96대를 직권 말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군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직권말소를 추진한다.홍성군에는 굴착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3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은 1
충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장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의회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 의원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김행금 의장과 당시 인사위원 위촉 업무와 관련 있는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총무팀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행금 의장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규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예산군은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
충남 예산군은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
‘가짜 스펙’, ‘부정 입학’, ‘학위 취소’, ‘조민’, ‘서지영 의원’ 등 교육 공정성 관련 키워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31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월 25일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징수 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된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애초 7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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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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