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즉각 제명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인선 발표 직후 당 지도부는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수행한 모든 당무 행위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윤리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만, 윤리위원장 공석 상황을 감안해 최고위가 직권 처리했다.당은 이번 결정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전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시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최신기사
해넘이.해돋이 시각(시간)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당분간 기온 낮아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수요일인 12월 31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톱티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임추위가 지난 10월28일 경영승계절
강릉시, 26~27 강릉 방문의 해 선포… '글로벌 관광수도' 정조준
강릉시가 2026~2027년을 ‘강릉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제행사와 연계한 공격적인 관광 전략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2026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와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연간 국내 관광객 4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마이스 산업 전반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강릉시는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2026년을 글로벌 관광 경쟁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강릉 방문의 해
소프트뱅크, 오픈AI 400억달러 투자 완료…AI 시장 지배력 강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400억달러를 모두 집행했다고 30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주 오픈AI에 최종 220억~225억달러를 추가 투자했으며, 기존 100억달러 공동 투자와 80억달러 직접 투자를 포함해 총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58억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지난달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손정의 소프트뱅크
비트코인, 8만8000달러 박스권…ETF 자금 이탈 가속
비트코인이 2025년 말 9만달러 선에 근접했으나 상승세가 멈추며 연간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만5000~9만5000달러 사이에서 등락하며 지난 2024년 12월 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다. 올해 초 3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0월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윈터뮤트 데스크 전략가 재스퍼 드 마이어는 "연말까지 거래량이 적어 단기 패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