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했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에 대한 의결권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28일 검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검암동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추진위원 26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대법원의 정관 효력 확정 판결에 따라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회의 결과 최길수 회장을 비롯해 손지석·정태자 부회장, 류충규·문정자 감사, 박승환 총무 등이 선출되어, 1996년 제정된 원시정관의 효력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재정비되었다. 특히 추
2년 자격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 사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울산무용협회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예총이 지난 7월18일 내린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자격정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무용협회는 “울산예총 징계는 월권행위이며,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가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가 불명확하고,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지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가 공포됐다.이번 조례는 「점자법」을 근거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원시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의 효력 보장 및 차별금지 △점자 발전을 위
11월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울산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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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홈플러스 살려야 한다”…노조·시민단체, 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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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다 8억 2,400만 원 특교세 확보!
대구광역시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8억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사우디 빈 살만, 내주 방미…미국과 안보협상 막판 조율
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경북도-(사)경북수출기업협회, 수출 시너지 강화 맞손
경상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함께 ‘2025 수출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5년간 억대 부당이득...불법택시 ‘콜뛰기’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KB국민은행, 연말 일임형ISA 절세 이벤트 제시
KB국민은행이 오는 12월 12일까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일임형ISA 더블더블절세 이벤트'를 진행한다.1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 신규 가입 및 추가입금 고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