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다.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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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통 세율을 꼽는다.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평가해서 과세하는지의 여부다. 과거에는 시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로 과세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가로 과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상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제주 교육 현장 역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과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또 이번 개정안에서 정서.행동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위해 및 손해 우려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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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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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꽃샘추위 물러나고, 포근한 봄햇살...낮기온 14~15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지역 초교 5곳과 어린이 놀이개발단사업 협약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31일 청주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청주지역 초등학교 5곳,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와 ‘2025 어린이 놀이개발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금천초, 덕벌초, 용성초, 운천초, 한벌초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의 주체적인 놀이문화 확산과 놀이권 증진을 위해 연대 활동에 나선다.한전복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장은 “아동들의 놀이권 증진에 참여한 기관들과 지역 아동들이 더 많은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청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토목기술과 건설산업 발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아메리칸 드림’ 증권사, 미국법인 성과 속속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