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애시 크립토가 XRP의 목표가로 10달러를 제시했다. 애시 크립토는 이번 시장 국면을 두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가 전했다. 애시 크립토는 엑스 팔로워 약 210만명을 보유한 시장 논평가다. 그는 최근 전망에서 XRP 10달러를 제시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25만달러, 이더리움 1만달러, 솔라나 1000달러를 각각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캐시는 5000달러
핵심 요약 나나는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속 자신의 입술이 불편하게 보였다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작품 공개 후 일부 시청자는 입술이 조선시대 배경의 극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나나는 혹평을 접할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나나가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공개 후 자신의 입술을 둘러싼 시청자 반응에 입장을 밝혔다. 나나는 22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자신의 잘못이라며, 개인적인 선택이 배우로서는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나나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음악창작소와 스쿨뮤직이 주관하는 「2026 전국 청소년 음악경연대회」가 오는 10월 3일 오후 4시 홍익대 인근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결선 무대를 개최한다.「나스락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미래 음악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올해 경연에는 가요, 록, 메탈, 팝, 재즈, 힙합, 전자음악
집의 크기를 넓힐 수 없다면 풍경을 통해 공간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비선목장 L하우스의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약 4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비선목장은
제주시는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우선 주출입구 및 동측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동측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고객 쉼터 설치 △방범 및 사고 예방용 폐쇄회로TV 설치 △노후 화장실 직수관 설치 등이 이뤄졌다.특히 주출입구와 동측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동측 통로에 아케이드를 조성하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5분경 검단구 오류동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가 인근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 29분 만인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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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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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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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달러·BTC 25만달러·ETH 1만달러…역대급 암호화폐 불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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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개편된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거래와 사용이 늘면서 지역별 채택 격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체이널리시스가 국가별 암호화폐 채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브라질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2위, 나이지리아가 3위, 일본이 4위, 한국이 5위에 올랐다.이번 지수는 암호화폐 서비스 자금 흐름, 국내 P2P 활동, 국경 간 자금 흐름, 온체인 보유액 등 4개 요소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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