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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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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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자며 욕설을 하고 119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수시접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 가능...전국 대학 143곳 해당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번호 뒷자리만으로 학과별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비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시간 지원 현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5개교가 회신했고, 이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시접수번
경주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23일 낮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1분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63㎞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부치고 나물 담고…울릉 자원봉사자들 100가구에 추석밥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릉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련한 명절 음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울릉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나눔에는 박화미 울릉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인정 기다리다 숨진 58명…보훈 심사인력은 왜 9명 모자란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신청자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숨진 뒤에야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 가운데, 이를 심사할 보훈 심사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최종 결정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란 전상·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