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다 본 뒤 배상은 무용지물”…박성훈 의원, 거래약자 보호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손해를 배상받던 불합리한 피해구제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가맹사업자·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3법’을...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번호 뒷자리만으로 학과별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비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시간 지원 현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5개교가 회신했고, 이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시접수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미국에 도착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가 다시 미국 찾은 것은 대략 3년 만이며 특히 워싱턴을 간 것은 거의 10여년 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가서 주석을 맞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3일 동안 외교전이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인공지능을 비롯해 무역과 희토류 및 이란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애시 크립토가 XRP의 목표가로 10달러를 제시했다. 애시 크립토는 이번 시장 국면을 두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가 전했다. 애시 크립토는 엑스 팔로워 약 210만명을 보유한 시장 논평가다. 그는 최근 전망에서 XRP 10달러를 제시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25만달러, 이더리움 1만달러, 솔라나 1000달러를 각각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캐시는 5000달러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음악창작소와 스쿨뮤직이 주관하는 「2026 전국 청소년 음악경연대회」가 오는 10월 3일 오후 4시 홍익대 인근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결선 무대를 개최한다.「나스락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미래 음악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올해 경연에는 가요, 록, 메탈, 팝, 재즈, 힙합, 전자음악
집의 크기를 넓힐 수 없다면 풍경을 통해 공간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비선목장 L하우스의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약 4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비선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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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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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릉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련한 명절 음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울릉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나눔에는 박화미 울릉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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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왜 2만원으로 오르나…늘어난 부담 60%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방한객 3천만명 시대를 명분으로 출국납부금을 1인당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으로 늘어나는 징수액 4,288억원 중 60.8%인 2,608억원을 내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10년간 2조5,057억 중 63.5
복지 문턱 낮춘 울릉군…‘그냥드림’으로 위기가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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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마늘, 외식 메뉴 넘어 명절 선물로 판로 넓혔다
의성마늘이 프랜차이즈 외식 메뉴의 식재료를 넘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되는 명절 선물로 판로를 넓혔다.지난 8월 의성군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은 ㈜기영에프앤비가 의성 한지마늘을 활용한 신메뉴 출시에 이어 추석 선물에도 지역 마늘 가공제품을 선택하면서다.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