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아14082이며, 신청인은 롯데손해보험,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 3와 신종자본증권 4의 이자 지급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추후
청주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사업을 계속하고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첫 삽을 뜨지 못한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청주시는 18일 새벽 현도면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만9000여㎡에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폐기물 철거 및 부지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에 착수한지 49일만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7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현도면 주민들이 현장에 천막을 치고 반대 농성을 벌여 착공이 보류됐다. 하지만 주민 등이 법원에 낸 공사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기각되면서 이날 공사를 재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법원은 사업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공시했다.이 사고는 2018년 8월 발생했으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의 땅이 꺼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달 23일부터 효력이
4주전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 결정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다.인천시 중구는 22일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청구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에 이어 11월 열린 재심의에서도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서구는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구는 최근 구 지명위원회를 열어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최근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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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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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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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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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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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7명...17억씩 배당
17일 이뤄진 제12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17억3320만294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22, 24, 27, 38,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710만164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65명으로 145만935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02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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