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법원이 의대생 및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은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