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한국마사회가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을 폭로한 제주지부 직원 김정구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5년이란 기나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며 끝내 웃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열린 마사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김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 결정 취하 소송’ 재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은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
경찰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3명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수사 진행 상황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민원인은 총 3명이다.이들은 당시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 신상정보 관련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가해자들은 아직 인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청 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상황과 ...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오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
사형을 원한 살인자의 겁박은 이뤄지지 않았다.대법원은 지난 25일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의
나무 합판을 가져다 차량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공기호 위조, 위조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ㄱ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진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 김병규 무소속 후보가 8일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자 TV토론에서, 강민국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 측이 제기한 '곤지암 유사리 불법 임야훼손' 의혹 등에 대해 "시공사가 임의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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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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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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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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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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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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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행감특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가결
오산시의회는 26일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해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다.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 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대상이다. 행감특위에서 가결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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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시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강조
군포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기 중에 공식 선언하면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군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호 의장이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을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했다.시 의회 측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자 시민의 안전을 보장·강화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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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과 MOU 체결
경복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공동학위과정, 글로벌 현장학습, 인턴십,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복대학교를 방문한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 교수진은 CSULB의 글로벌 교육 부총장 짓 조시 박사, 보건 인문대학장 모니카 라운즈베리 박사 외 6명의 교수가 함께 했다.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과 김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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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0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오는 30일 결정·공시
여주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지방세와 국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1% 하락했다. 특히, 전체 2만2224호 중 7024호가 전년보다 하락하고 5512호가 상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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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하남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 정치 참여·권리 보장 기대”
제5대 하남시청소년의회 개원식이 지난 27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공동주최한 이날 개원식에서는 청소년 의장과 부의장, 교육상임위원회, 안전환경상임위원회, 문화체육상임위원회, 인권소통상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하남청소년의원 30명은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후보자로 등록한 뒤 주최 측의 서류심사와 하남청소년의회 선거인단 투표 등을 거쳐 당선됐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