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샤마트 팔리하피티야 소셜캐피털 최고경영자가 제기한 '비트코인의 두 가지 문제점'에 잇따라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투자기업 소셜캐피털을 이끄는 팔리하피티야는 비트코인에 들어갈 투기 자금이 예측시장과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던 전력은 인공지능 토큰 쪽에서 10~20배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엑스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각… 사업지정 취소 수순20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총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최신기사
대구 동구, 여름방학 교육․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학키움 아카데미 운영
대구 동구청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의 교육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방학 키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총 30회에 걸쳐 운영한 ‘주말 키움 아카데미’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 북구청 [인사]
4급 ▷행정국장 강구윤 ▷의회사무국장 오현미 ▷문화교육국장 이희정 5급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정책소통과장 박남숙 ▷행정지원과장 황현숙 ▷재무과장 최주현 ▷도시재생과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정은향 ▷교육청소년과장 남미화 ▷체육진흥과장 송위식 ▷도시행정과장 정종표 ▷침산1동장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2025년 지역자활센터 간이 성과평가」우수기관 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21일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간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증감률, △자산형성 지원,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매출액 증가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
이주영 의원, 취약임산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취약임산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방미통위, 방송평가 전면 손질 예고..."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