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업 서희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서희건설은 2026년 9월 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6년 9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인은 서희건설이며 피항소인은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다.항소취지로는 첫째, 1심 판결 중 서희건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7일 오후 2시 열 계획 이었다.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선고 역시 미뤄지게 됐다.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20분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사후 대응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내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대로 커지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합의로 판매 리스크를 정리했지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나보타 판매 확대분까지 반영해 청구액을 10배로 늘리면서 판이 더 커졌다.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지만 9년째 이어진 소송이 두 회사의 기업가치와 재무 부담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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