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전과 공개되자 소 제기"언론서 전과 특정해 피해 입어"1억원 청구했으나 1심서 패소해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채널A 사건 :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막바지에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 확인한 결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배상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아내에게는

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에 따

국민의힘은 22일 MBC ‘美 본토 공격’ 오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4. 19. MBC의 '美 본토 공격' 오보 관련 공영방송의 잦은 오보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고로 MBC는 시사프로그램 에서 탈북작가 장진성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3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방송 전체분량 삭제와 손해배상 5천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서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는 2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등 3명에 대해 총 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사업자 측은 당초 5월 분양은 어려운 가운데 사업이 오는 9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는 이 사업의 공동 시행사로, 2020년 12월 협약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서 계약사항으로 제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경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서 계약사항으로 제조물 책

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체력시험을 마치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 후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성구청이 A씨 아내에게는 1493만여원, A씨 자녀 2명에게는 각각 7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