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자사 신작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억달러대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BBC가 법정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영국 공영방송 BBC는 16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측은 전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총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BBC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지자 선동으로 보이도록 왜곡했다는 주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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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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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달성군청에서 달성군과 담양군 지체장애인협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우승윤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장, 여운복 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 지회장, 그리고 양 지역 협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 22일 달성군 지체장애인협회가 담양군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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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6․25 참전용사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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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신산업 기술이전 사업 성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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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시흥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저날 오후 9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