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설치 업체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소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2. 인근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업체 간 협의 끝에 설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관리 주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전기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한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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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천만문화재단, 차세대 현대미술 인재 육성 공모전 펼쳐
천만문화재단이 개최하는 현대미술 인재육성 공모전인 ‘2026 천만아트포영’ 전시회 개막식과 시상식이 2일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 노들갤러리 1관에서 열렸다.천만아트포영은 유망한 청년 예술인재를 발굴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천만문화재단이 올해 4회째 개최하고 있는 미술공모전이다.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미술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적 예술세계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유수의 신진 작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2026 천만아트포영’은 평면, 입체, 설치, 뉴미디어, 디자인 등 시각예술 모든 분야를 폭 넓게 아울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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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열심히 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역설이 지금 우리 축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료비가 폭등하고, 금리는 오르며, 산지 가격이 떨어지는 어려움 속에 농가들이 계속 빚을 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농가부채가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별 농가
청주시 건설현장 안전 점검
충북 청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청주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총 19개소다.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절·성토 경사면 및 흙막이 안정성, 배수시설 및 펌프 용량 적정성, 지하공간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 배치 현황 등이다.공사장 주변 정리상태와 함께 작업자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제공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충북경찰청, 출·퇴근 시간대 교통법규위반 172건 단속
충북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 청주권 주요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7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끼어들기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 위반행위도 25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청주권 상습정체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청주권 주요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NH하나로목장 전문가 상담실
Q. 암소 난자를 채취해 보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김덕임 박사=난자 채취, 최근 유행하는 OPU를 말씀하는거 같은데 해당지역 도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축산위생시험소에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일정 비용이 들 것으로
‘뉴에너지 페어 오송’ 7월8일 개막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이 다음달 8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태양광, ESS, 수소,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술과 정책,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충북도 대표 에너지 산업전이다.행사에는 국내 에너지 기업과 기관, 협·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으로 총 2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전에서는 태양광, ESS, 수소, 에너지 산업 지원 분야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요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