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설치 업체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소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2. 인근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업체 간 협의 끝에 설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관리 주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전기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한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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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국립괴산호국원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
국립괴산호국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증평군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을 연다. ‘다시 마주한 약속, 태극기로 잇는 내일’을 주제로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태극기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추진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부가 국가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태극기 20점의 원형을 촬영한 사진들을 선보인다. 구한말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태극기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학도병들의 다짐이 담긴 태극기까지 볼 수 있다. 강대원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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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 문학과 베토벤을 잇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7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오는 7월 4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26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7번’을 개최한다. 공연은 멘델스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로 시작한다. 괴테의 동명 연작시에서 착안한 곡으로, 현악기의 정적인 진행 위에 관악기와 팀파니가 점차 더
한경면 탐라해상풍력 확장 "제주 최고층보다 높아"
제주시 한경면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과 관련,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탐라해상풍력은 30㎿ 발전 규모를 102㎿까지 확장한다. 이는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100㎿는 연간 발전량 기준 7만~9만 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사업자는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상에 2030년부터 2032년까지 기존 10기 외에 8㎿ 규모 발전기 9기를 추가
위성곤 당선인 '민생 실용주의' 실천할 인수위 출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실용주의’를 모토로 취임 즉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BS빌딩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현판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3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실무형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돼야 한다”며 “취임 즉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형 현안인 제2공항 갈
13대 도의회 '7석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기싸움'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9일 도의회에 따르면 13대 의회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위원회 등 모두 7명이다.지난 3일 도의원 선거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굳혔으며, 3선 중진 의원 9명에 재선 의원도 10명에 이르면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부족한
청주시,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불법 이용 근절
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