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오픈AI가 본래 비영리 목적을 벗어나 MS와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머스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소 790억달러에서 최대 134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판사가 오픈AI와 MS가 배심원 재판을 막으려던 시도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이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잦아지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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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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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23일부터 선착순 모집
울산 북구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 7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스마트 워치 및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24주 동안 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거나 해당 질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신규 참여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해 건강위
장수 돌침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 실시
헬스케어 전문기업 장수 돌침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된 온열 과학 솔루션을 제안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수 돌침대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35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인 ‘히팅플로어’와 ‘초장파’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장수 돌침대만의 특허 기술인 ‘히팅플로어 공법’
울산시설공단, 설연휴 대공원·테마파크서 명절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울산대공원과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등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울산대공원과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열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울산대공원 정문광장에서는 14일 오후 7시와 17일 오후 6시·8시 등 총 3회 국악공연도 진행된다.시립문수궁도장은 설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쏘기 무료 체험’을 운영한다. 전문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기본 지
외솔기념관, 설 연휴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 운영
울산 중구 외솔기념관은 설 연휴 동안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당일인 오는 17일을 제외하고 12일부터 18일까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앞 외솔마당에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대형 윷놀이와 딱지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15~18일에는 한글 단어를 활용한 전통 민화 문자도 책갈피 만들기 특별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이밖에 외솔기념관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인 ‘외솔 토요 배곧’도 설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14일에는 ‘신나는 얼음낚시 놀이 만들기’ 프로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산업단지 기업체 대기 분야 공정개선 지원 추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개선과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유해대기물질 무료 측정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원과 기업체가 협력해 자발적인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민관 협업 사업이다.연구원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측정을 요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악취물질과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113개 항목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업체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및 유해대기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