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A씨가 올린 영상이 발단이 됐다. A씨는 2024년 8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설치 업체가 가입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2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리소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2. 인근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업체 간 협의 끝에 설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관리 주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전기차 충전시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한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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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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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숏폼 학생 문해력 향상 저해”
교사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과 숏폼 등 디지털 환경 변화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0~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9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교사의 92.7%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6.9%, `다소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취약 영역 1위로는 응답자의
청주시 오늘부터 5일간 수산물 환급 행사
충북 청주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환급 대상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건,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행사 기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
청주시 건설현장 안전 점검
충북 청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청주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총 19개소다.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절·성토 경사면 및 흙막이 안정성, 배수시설 및 펌프 용량 적정성, 지하공간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 배치 현황 등이다.공사장 주변 정리상태와 함께 작업자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제공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국산도 수입도 ‘비상'…조사료난 심화
국내산 조사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축산농가들의 수입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물량이 늘었어도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물량과 유가, 환율 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사료자재부 조사료국이 지난 9일 기준으로 파악한 조사료 수급과
교직원 96% “책임교사 수업 경감 만족”
충북지역 일선학교 교직원 대부분은 교무행정지원팀 내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교직원 3567명을 대상으로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및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책임교사 수업 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96%로 집계됐다.교무행정지원팀은 교무행정 업무를 분담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주로 교무실무사와 교무부장, 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