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국민의힘은 22일 MBC ‘美 본토 공격’ 오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4. 19. MBC의 '美 본토 공격' 오보 관련 공영방송의 잦은 오보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고로 MBC는 시사프로그램 에서 탈북작가 장진성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3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방송 전체분량 삭제와 손해배상 5천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막바지에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 확인한 결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배상

구청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체력시험을 마치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 후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성구청에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성구청이 A씨 아내에게는 1493만여원, A씨 자녀 2명에게는 각각 7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2022년 10월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60대 A씨 유족 3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아내에게는

과천시는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위협·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앞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최근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게 만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개정안'이 새로 공포되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는 현행법과 폭을 맞추기 위한 변화다.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주어졌다. 반면 측정 거부 행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이들이 많았다.그러나 이제는 개정법에 따라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측정 거부만 해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