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비진작 속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할인혜택 풍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할인 이벤트 및 증정품 지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지원 시책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주경제는 소비 위축, 주택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상승 하는 등 긍정신호가 나타나고 있다.제주도는 긍정신호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소비촉진 지원 시책을 종합해 도민과 관광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알리고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우선 제주제품 직영매장인 ‘이제주몰’에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월드리뷰파미르고원의 ‘타지키스탄공화국’] “내전과 국경분쟁 점철…최빈국 오명”
●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구 소련 공화국으로서, 중국의 서부 국경과 맞닿아 있으며, 파미르 고원과 텐샨산맥이 90% 이상의 영토를 차지한다. 정식 명칭은 타지키스탄공화국으로, 구 소련 해체후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이다.타지키스탄은 북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공직자, 인공지능으로 민원 업무 수초만에 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챗GPT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우수작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은 ‘안전에 챗-GPT를 더하다’로, 챗GPT를 활용해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한눈에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한 ▲ 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김찬호 소방장이 수상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1개당 통상 30분 정도 소요되는 업무를 수초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법규·지침 설명, 타 지자체 정책 탐구, 도민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어린이날’ 전국 숲놀이 대축제 개최
산림청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소속기관 8개소 산림복지시설에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숲놀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숲체험을 통해 아이의 성장지원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5월4일 오전 10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숲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숲 체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제7대 감사위원장에 강기탁 변호사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강기탁 변호사를 제7대 감사위원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강기탁 신임 감사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4월 25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26일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임용됐다.강기탁 감사위원장은 제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제주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오영훈 지사는 “강기탁 신임 감사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으로 전문지식,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