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겠다” 임차인 내보내고 제3자에 임대한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안산시 보건소와 함께 암 예방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발대식은 안산대 성실관 WINGS홀에서 진행됐으며, 안산시 보건소 관계자와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학생들이 참석했다.암 예방서포터즈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예방 10대 수칙 홍보, 국가 암 검진 홍보, 지역주민의 암 관련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특히 ▲암 예방서포터즈 활동 교육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암예방 캠페인을 위한 대면 활동 ▲SNS 활용 비대면 캠페인 ▲2024 생명 사랑 걷기 축
가평군이 지난 26일 문화 복합공간 랜드마크가 될 평생학습관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가평군민의 생애 맞춤형 복합 교육 공간이 될 평생학습관은 한석봉 도서관 인근 7450㎡ 부지에 연면적 465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지하 1층에는 사무실·회의실·상담실·아이돌봄실·카페테리아·편의점·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이 들어선다.1~4층에는 휴게실, 반려동물 실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체험존, 건강 및 생활 기술 실습실, 3D프린터, 음악 실습실, IT실, 스튜디오, 다목적실, 양재실, 공예실, 생활 스포츠실, 조리
인천대 LINC3.0사업단 해양환경·문화 기업협업센터는 지난 2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 '과학아 놀자' 행사에 참가했다.센터는 이날 △해양생물 관찰하기 △해양 산성화 이해하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해양 생명·환경 체험 교육 등을 진행했다.김연정 해양학과 교수와 대학생 10명은 “해양도시 인천의 시민과 학생들이 바다의 중요성과 함께 위기에 처한 해양 환경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김규원 LINC3.0사업단장은 “축제에 함께 참여한 인천대 친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대만 8대 여행사 및 최대 여행플랫폼 기업인 KKDAY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에 나섰다.3일 공사에 따르면 주요 방한객 송출시장인 대만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우수한 신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단체여행상품 개발∙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만 8대 여행사는 콜라, 라이언, 동남, 백위, 오복, 신신, 찬성, 희홍이다.앞서 공사는 도내 관광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0일∼14일까지 여행사 주요 관계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10대 여자아이가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2분께 연수구 옥련동 20층짜리 아파트 16층에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10대 여자아이가 연기를 마셨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13대와 소방관 등 39명을 동원해 2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달호 기자 cdoidh@incheon
수도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황우여 전 부총리를 겨냥해 “혁신이 부족하다”며 작심 발언했다.당 대표 도전에 나선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혁신의 시간, 변화이 시간”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취임 기자회견을 연 황 비대위원장에 대한 윤 의원의 맹공이다.황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며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하이브IM의 기대작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이 출시 한달을 넘어섬에 따라 장기 흥행작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IM은 최근 멀티 플랫폼 게임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의 서비스 한달을 맞은 가운데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선보이며 유저 몰이에 힘쓰고 있다. 플린트가 개발한 이 작품은 10년 만에 출시되는 전작의 프리퀄이자 하이브IM의 게임 퍼블리싱 사업 본격화를 알리는 신작으로도 화제가 됐다. 다년간의 개발 역량이 집약된 2D 액션 MORPG의 재미를 내세워 주목을 받아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다.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
‘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둘째날,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3일부터 7일까지 안동시 구)안동역·탈춤공원·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오!월 상상이상~ 안동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축제는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차전장군랜드, 노국공주랜드와 1942안동역랜드에서는 색동놀이 및 서커스, 코믹마술&버블쇼 공연을 포함한 다채로운 공연이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민속놀이를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한 21가지 새로운
솔라시도 초입에 위치한 전라남도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4일 '미래와 함께 하는 정원'을 주제로 정식 개장했다.개장식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박지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명현관 해남군수 등 지역의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주요인사와 이병철 ㈜아영 대표이사 등 보성그룹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 각지에서도 관광객 약 5천여 명이 방문해 오픈 시작부터 산이정원 일대를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개장식에서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배달의민족"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5월 4일 오후 5시경 제시된 '배달의민족'관련 문제는 "배달의민족에서 BBQ O만원 선착순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2'다. 다른 문제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오후 O시에 BBQ 2만원 선착순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5'다.다른 문제는 "5월4일부터 7일까지, 매일 5시 배달의민족에서 BBQ 2만원 할인쿠폰을 OOO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의 신고 사례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법을 위반 신고사건은 730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772건보다 26.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521건으로, 지난해 3월 기준 2709건에 비해 29.9% 증가했고 경북은 지난해 3063건에서 올해 3788건으로 23.6%가량 늘었다.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으로 지난해306억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제4회 2024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4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우리집 막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축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첫 날 수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개막 공식행사로는 멍냥올림픽, 도르멍 미션 달리기와 함께 설채현 동물행동교정·트레이닝 전문 수의사의 특별강연, 반려동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후 첫 입장을 발표하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황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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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영진전문대 ‘인평중’ 학생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헤어 손질을 잘하는 헤어아티스트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오늘 프로그램을 신청, 대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전문가인 교수님과 전공 언니, 오빠들에게 배워보니 재미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친구들이 빠르게 잘 배워서 내 머리에 헤어컬러브레이드를 해줘 아이돌이 된 기분입니다. 하하하” 3일 오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
[일상툰]이택종의 딴생각'가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까지 가난하지는 않다.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에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감동이 있다.지금 가난한 당신이라면세상에서 가장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 중
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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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천활축제,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로 관람객 매료시켜
‘2024 예천활축제’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넘쳐나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3일부터 6일까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축제는 예천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와 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밸런스 바이크, 활 공성전, 해병대 보트체험, 키자니아 체험, 활 체험장, 열기구 체험장 등 다양한체험장과 푸드트럭, 플리마켓, 공연 등이 마련돼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분위기를 달구고 있다.특히 활 공성전, 키자니아 체험, 해병대 보트체험, 열기구 체험장, 활 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부스에 가족단위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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