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학교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 거부를 예고했다.해당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800명 중 1.4㎞ 떨어진 A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건에 대한 서류보완을 요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요재산의 처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배하였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거해 임대한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엄중한 불법행위이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장례

장흥군은 14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양식업 면허·심사 평가제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목표로 한 해수부의 주요 시행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자 어촌계와 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내 주요 평가 항목은 △어장환경평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불법 임대한 횟수 △ 수산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횟수 △어장청소 실시 △어장휴식 등으로 이루어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 폐교를 개인에게 다시 재임대해 준 마을회가 적발되는 등 폐교에 대한 관리.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은 "폐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역사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이동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마늘 파종시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고 농가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기계를 이용한 마늘 파종 기술지원 한다고 10일 밝혔다.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파종 기계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월 2~9일 마늘 주산지 농협별로 농가 교육을 마쳤으며, 26~27일 파종기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마늘 파종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트랙터, 파종기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농기계 생산 업체와 함께 마늘 농작업기 긴급 수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9월 한 달간 이뤄지는 파종 작업에 기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