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민간임대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
금성백조가 시공한 '대전 관평 예미지 어반코어'가 추가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주거 안정성과 프리미엄 입지를 모두 갖춘 상품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준공을 마치고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인근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금성백조는 '예미지' 브랜드로 꾸준히 주거 단지를 공급해 오며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뛰어난 품질, 실용적인 설계, 세심한 커뮤니티 구성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
장성군이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청년 스마트팜 인턴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작목은 ‘딸기’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장성주민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임차기간은 1년, 임대료는 연 150만 원이다.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시설하우스, 양액‧난방시설, 모종이 지원되며 농업경영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지도사 집중교육 기회도 제공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장 경영 경험을 쌓고,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업이 희망이 되는 장성에서 자신있게 도전하시기
이천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관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독립경영 예정이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딸기 재배 실습 기회가 제공된다.경영실습 스마트팜은 총면적 780㎡ 규모의 철골형 비닐하우스로, 측고 4.5m의 3연동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설 내부에는 양문형 천창, 3중 스크린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아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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