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회 초년생들의 절실한 주거 자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양산시가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1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 중에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이다.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게서 점유권을 되찾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명도소송은 월세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로 제기할 때가 많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비용회수다. 그동안 못 받은 월세에 더하여 지연 이자 등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얼마나 되는 소송 비용이 나갈지 알기 위해서
동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공인중개사 10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임차인 대상 무료 상담 지원에 나선다.동구는 임대차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안심계약 상담관'으로 지정하고, 동구 소재 부동산 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관은 계약 전 안심계약 상담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 공적 장부 분석 지원, 집 보기 동행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상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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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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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地選 전까지 합당 없다"… 논의 전면 중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한 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접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이후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이로써 선거 전 합당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범여권 통합 가
고성교육지원청, 전통시장 장보기와 함께 청렴 실천 나서
강원 고성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청렴+ 나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1·2조로 나뉘어 전통시장을 방문,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
대구시, 경증치매 ‘기억학교’ 전면 개선… 예방 중심 ‘기억돌봄학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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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 이차보전 2.5% 최대 5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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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승리요정' 장현정 아나운서,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 복귀
'K리그 여신', '제주SK 승리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정 아나운서가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장 아나운서가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23년 연극 '돼지 바이러스' 이후 3년 여만이다.장 아나운서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사실은' 무대에 선다.그가 출연한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50여명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현실과 이상,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