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2022년 1조1726억 원에서 2023년 4조3347억 원, 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는 대위변제 집행 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주택을 경매에 붙이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보증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로 재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도 시행 중이다.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물량 다수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임차인 권리가 복잡하게 얽힌 다세대·빌라가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야 하는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구가 유의사항 안내를 공고한 가운데, 시행사는 회원 모집이 회사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22일 북구에 따르면, A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로, 정식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공급신고 없이 ‘회원’ 형태로
경기 변동과 상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면서 고정수요를 갖춘 상업시설이 주목받고 있다.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입주민 생활동선을 중심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일반 상가 대비 임차인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단지 내 상가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학원, 미용, 세탁,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입주민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생활형 소비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의 초기 고객 확보 부담이 비교적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불공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대인과의 이해관계나 매물 확보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온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고정 물건 확보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 온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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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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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미흡…농촌활력지구 지정 4.4% 그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이양받은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총량 4,000㏊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2건에 그쳤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4년 이후 강릉·철원·양구·인제·횡성·화천·삼척·홍천·영월·정선 등에서 지방정원과 체육시설, 청년농촌보금자리, 농공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화천군, 민선 9기 조직개편 마무리…민원 처리 속도 높인다
화천군이 민선 9기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군민 중심의 신속 행정 강화에 나선다.군은 18일, 본청 조직을 기존 2실 10과에서 1실 2국 15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획정책실과 행정복지국·관광도시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1읍 4면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체제는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조직 규모 확대보다 민원 처리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협업해 처리 과정의 속도와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 기획과 대외협력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레고랜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레고랜드코리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을 맺고 캠페인 홍보와 참여기업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레고랜드는 올해 8월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트너·제휴기업으로 활동한다.협약에 따라 전국 캠페인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동반 3명까지 레고랜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은 유연하게, 생활은 여유 있게, 일생을 균형 있게’를 슬로건으로 △오래 일하지 않기
[오늘의 운세]2026년 9월28일 (음력 8월18일·을사)
子48년생 가족간의 소소한 모임으로 화합을 다져라.60년생 정신적으로 강한 책임감으로 임하라.72년생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84년생 사사로운 일에 감정 흔들리지 않도록.96년생 방심하면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다가온다.丑49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에게서 연락 올 수 있다.61년생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유를 가져라.73년생 눈앞의 실수나 실패로 마음이 상할 수 있다.85년생 오늘 일을 잘 처리하면 위상이 높아진다.97년생 대범한 마음이 필요하다.寅50년생 선업에서 뜻밖의 좋은 일도 온다.62년생 차분
울산 다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넘어서
울산 인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5년 만에 다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같은 달 울산의 사망자 수는 52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소폭 증가했다. 이에 울산의 7월 인구는 20명 자연증가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월에 인구 자연증가를 기록한 곳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대